북한의 국제기구(WTO/IMF)가입 검토

1. 무역확대를 위한 WTO(다자무역체제) 가입 문제

가. 다자무역체제(GATT/WTO) 개요

▣ 1947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및 1995년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출범 이후 대부분 국가들이 이들 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무역에 적극 참여해 왔다.

▣ GATT/WTO 체제는 회원국의 무역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비차별적 대우(non-discrimination)원칙’ 이다.

◉ 보호무역정책의 수단으로 관세 이외의 기타 수량할당(quota)을 포함한 비관세정벽의 철폐를 규정하고 있다.
◉ 비차별적 원칙은 두가지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선 최혜국 대우(MFN; 특정 무역상대국에 대하여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조건을 부여해서는 않되는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수입 물품에 대하여 조세 및 각종규범에서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이다.
◉ WTO(다자무역체제)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한 호혜적, 점진적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무역관련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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