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방경제인연합회 보 도 자 료
- 배포일시 : 2025. 04. 29(화) 13:30

제목 : 「통상·산업·자원」 업무의 분할은 나락의 지름길

1, 북방경제인연합회(이사장, 김칠두)는 최근 일부 정치권의 정부의 ‘통상,산업,자원’ 업무의 분할 움직임에 대하여 이는「나락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였다.

2. 산업·통상·자원 업무의 통합운영은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합법적이며 최종적인 비관세 장벽이다.

지금의 반도체 산업과 방위산업 등이 존속해온 것은 어려운 가운데도 전력을 비상전송 할 수 있었고, 수출보험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으며, 각종 제도와 정책 등을 적기에 유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개 업무가 분할될 경우 3개 부처의 힘겨루기로 어느 하나의 지원책도 적기에 이루어지지가 불가능할 것이다.

‘분할통치’는 식민지배의 변하지 않는 철칙이며, 지난시절「통상과 산업」업무가 분할 운영되었을 때의 낭비와 비효울을 기억해야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 제도적인 면에서는 ‘환율’이었지만 비제도적인 면에서는 「소니, 마쓰시다」등의 통산성 힘 빼기였음을 유념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