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규판ㆍ이현태ㆍ오윤미ㆍ김승현ㆍ이정은
한ㆍ중ㆍ일 3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외교 문제가 얽혀 있어 EU와 같은 경제공동체 형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문제는 중ㆍ일
간 외교관계를,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은 한ㆍ중 간 외교관계를 뒤흔드
는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말 아베 내각 출범 이후에는 위안부
협상 문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이 불거져 한ㆍ일 외교관계도 교착 상태에 놓
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ㆍ일, 한ㆍ일 간 관계 악화는 중ㆍ일 FTA나 한ㆍ중ㆍ
일 FTA에 대한 논의 자체를 가로막아왔고, 한ㆍ중 그리고 한ㆍ일 외교관계의
악화가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대일(對日) 경제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
능성도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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