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10년간 75만 확보" 국회 심의 청원
입력 : 2022-09-08 14:49:35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북방경제인연합회, 의정자료로 국회의원들에 송부
"수능시험 폐지, 년 20조 원 사교육비 절감 효과"

김칠두 북방경제인연합회 이사장.

북방경제인연합회(이사장 김칠두)는 5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10년간 75만 명 확충 방안'을 정기국회 의정자료로 국회의원들에게 송부했다.

연합회는 앞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충 방안'이 포함된 '대학교육 혁신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방안'을 지난 8월 국회 교육위, 산업위, 기재위, 외통위 위원, 그리고 여야 반도체특위 위원장님들께 심의를 청원하기도 했다.

대학교육 혁신방안은 4년제 대학의 입학인원 30만 명을 신입시험과 편입시험 각 15만 명씩 2원화해 충원함으로써 대학 전체(4년제 대학 + 전문대학) 입학인원은 현재의 50만 명 수준에서 42만 5000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입 2원화' 제도는 고교 3학년 졸업생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굳이 재수, 삼수 하지 않고도 전문대학 수료 후 매년 15만 명 선발하는 편입시험을 통해 원하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수학능력시험' 폐지와 '수시/정시, 일반고/특목고' 논란을 없애고, 년 20조 원 규모의 사교육비를 절감 할 수 있다고 연합회를 밝혔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학생수급의 안정화(대학진학 수요 40만 명 수준)로 대학의 폐교 또는 통합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 상위 75%의 4년제 대학의 졸업인원을 년 7만 5000명 증원해 반도체,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이럴 경우 4년제 대학의 전체 재학생 수는 90만 명이 돼 현재와 유사한 주준으로 재학생 정원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연합회는 또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4년제 대학의 이수학점 30학점 상향 △전문대학의 '1년 3학기제' 운영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현실화 등 학사행정의 자율권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전문대생의 등록금 50% 정부 재정으로 지원 △매년 전문대생 5000명에 '1년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용해 초, 중등 학생의 조기유학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도 있다.

이밖에 지역인재의 지방 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해외기업 국내유치 확대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등 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칠두 연합회 이사장은 "대학교육 혁신방안을 이미 심의 요청한 국회 4개 위원회와 교육단체, 학부모는 물론 경제5단체 등 교육 수요자 층이 참여하는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만들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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