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 이후 새로운 남북경협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최이섭 |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석연구원 | esub@kamco.or.kr
Ⅰ. 서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진전되면서 남북경제협력1)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 결렬로 단기적으로는 경협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미간의 지속적인 대화 가능성, 정부의 강력한 경협 추진 의지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비핵화가 진전되면 경협 재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2) 이에 따라 기업들도 작년 하반기부터 경협 TF 설치⋅운영 등 향후 경제제재 해제에 대비하여 다양한 경협사업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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