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북한의 산업 및 실물경제동향 >

이석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klee@kiet.re.kr
Ⅰ. 개관
2019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부문은 대북 경제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됨에 따라, 대외무역이 증가하고 건설활동이 확대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개선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중 지속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는 2019년에도 북한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북한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산업 및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2018년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금속소재와 기계류의 수입 금지가 2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기계공업과 금속가공 부문의 생산 여건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다시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축시키고 광업 등 산업부문에 대한 기계와 부품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수입 통제에 의한 북한산업의 질적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대중 수출과 수입이 각각 88%와 33% 감소한 2018년과 달리 2019년 1~11월 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과 수입이 11%와 16% 증가하였다. 수출은 절대 규모가 워낙 줄어들어서 소폭 증가가 큰 의미는 없지만, 수입 규모가 16% 증가한 것은 산업 및 실물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북한의 수입 증가는 섬유류와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중간재와 식품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원부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섬유의류 및 식품가공업 등 북한의 경공업의 생산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핵심 소재와 기계류의 수입 통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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