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회 의정자료배포 ; 산업혁명 선도인력 10년간 75만명 확보방안” 국회 심의 청원
작성자
fneadmin작성일
2022-09-13 10:34
조회
773
(사)북방경제인연합회 보 도 자 료
2022년 9월 8일 13시30부터 9월15일까지 보도자료 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2. 9. 6(화) 13:30
담당 : 심 광 섭 ( 02-2039-5329, 010-3219-5433 )
우편번호 08377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50, 506호(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7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10년간 75만명 확보방안” 국회 심의 청원
-수능시험폐지, 년 20조원 사교육비 절감-
1, 북방경제인연합회(이사장 김칠두)는 ‘22년 9월 5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10년간 75만 명 확충 방안”을 정기국회 의정자료로 국회의원들께 송부하였습니다. 연합회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충 방안’이 주요 과제로 포함된 “대학교육 혁신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방안”(이하 “대학교육혁신방안”)을 ‘22년 8월 16일 국회 교육위, 산업위, 기재위, 외통위 위원, 그리고 여야 반도체특위 위원장님들께 심의를 청원한바 있습니다.
2, “대학교육 혁신방안”은 4년제 대학의 입학인원 30만 명을 신입시험과 편입시험 각 15만 명씩 2원화 하여 충원함으로써 ①대학전체(4년제 대학 + 전문대학) 입학인원은 현재의 500천명 수준에서 425천명으로 감축되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학생수급의 안정화(대학진학 수요 400천명 수준)로 대학의 폐교 또는 통합문제를 해소 하고 ②전국 상위 75%의 4년제 대학의 졸업인원은 년 75천명 증원되어 반도체, AI, Bio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이 확충되는 반면 ③4년제 대학의 전체 재학생 수는 90만 명(15만명×2 + 30만명×2)이 되어 현행 90만 여명(225천명×4)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도변경으로 인한 재학생 정원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대학교육 혁신방안”의 핵심과제인 「대입 2원화(신입,편입)」제도는 4년제 대학의 입학시험을 전체 정원 30만 명 수준의 1/2인 15만 명은 고교 수학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신입시험으로 충원하고, 15만 명은 전문대학 2년 과정의 전공과목을 기준으로 하는 편입시험으로 충원토록 합니다.「대입 2원화」제도는 고3 졸업생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굳이 재수, 삼수 하지 않고도 전문대학 수료 후 매년 15만 명 선발하는 편입시험을 통하여 원하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수학능력시험’폐지‘와 ‘수시/정시, 일반고/특목고’ 논쟁이 종식되어 초,중,고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입 재수생 해소로 년 2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대학교육 혁신방안”은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①4년제 대학의 이수학점 30학점 상향 ②전문대학의 ‘1년 3학기제’ 운영 ③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현실화 등 학사행정의 자율권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①전문대생의 등록금 50% 정부 재정으로 지원 ②매년 전문대생 5천명에 「1년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초, 중등 학생의 조기유학 폐해 축소 ③대학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문대 졸업 3~4년 후 대학원 과정(석사학위 과정)진학 허용 ④대입학령 1년 하향을 위한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하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교육 혁신방안”은 지역인재의 지방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해외기업 국내유치 확대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촉진 등 대학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회복하고, 「대입 2원화」와 「고등교육 과정의 다원화」로 일부 상위권 대학을 향한 과도한 경쟁이 완화되어 초, 중등 학생의 “놀 수 있는 자유” 확대와 교육현장에서의 교권확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5, 본 “대학교육 혁신방안”은 오래 전부터 교육 분야 종사자와 경제, 산업계
인사들이 수차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정리 하였으나 당시에는 대입 지원학생이 대입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혁신방안의 추진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최근 학령인구의 격감으로 대학의 통. 폐합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향한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공교육의 황폐화와 청소년 자살률 세게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6, 본 연합회는 “대학교육 혁신방안”을 이미 심의 요청한 국회 4개 위원회 와 교육단체, 학부모는 물론 경제5단체 등 교육수요자 층의 폭넓은 ‘공론의 장’을 통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별첨; 대학교육혁신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방안 1 부 끝.
2022년 9월 8일 13시30부터 9월15일까지 보도자료 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2. 9. 6(화) 13:30
담당 : 심 광 섭 ( 02-2039-5329, 010-3219-5433 )
우편번호 08377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50, 506호(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7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10년간 75만명 확보방안” 국회 심의 청원
-수능시험폐지, 년 20조원 사교육비 절감-
1, 북방경제인연합회(이사장 김칠두)는 ‘22년 9월 5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10년간 75만 명 확충 방안”을 정기국회 의정자료로 국회의원들께 송부하였습니다. 연합회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충 방안’이 주요 과제로 포함된 “대학교육 혁신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방안”(이하 “대학교육혁신방안”)을 ‘22년 8월 16일 국회 교육위, 산업위, 기재위, 외통위 위원, 그리고 여야 반도체특위 위원장님들께 심의를 청원한바 있습니다.
2, “대학교육 혁신방안”은 4년제 대학의 입학인원 30만 명을 신입시험과 편입시험 각 15만 명씩 2원화 하여 충원함으로써 ①대학전체(4년제 대학 + 전문대학) 입학인원은 현재의 500천명 수준에서 425천명으로 감축되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학생수급의 안정화(대학진학 수요 400천명 수준)로 대학의 폐교 또는 통합문제를 해소 하고 ②전국 상위 75%의 4년제 대학의 졸업인원은 년 75천명 증원되어 반도체, AI, Bio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이 확충되는 반면 ③4년제 대학의 전체 재학생 수는 90만 명(15만명×2 + 30만명×2)이 되어 현행 90만 여명(225천명×4)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도변경으로 인한 재학생 정원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대학교육 혁신방안”의 핵심과제인 「대입 2원화(신입,편입)」제도는 4년제 대학의 입학시험을 전체 정원 30만 명 수준의 1/2인 15만 명은 고교 수학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신입시험으로 충원하고, 15만 명은 전문대학 2년 과정의 전공과목을 기준으로 하는 편입시험으로 충원토록 합니다.「대입 2원화」제도는 고3 졸업생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굳이 재수, 삼수 하지 않고도 전문대학 수료 후 매년 15만 명 선발하는 편입시험을 통하여 원하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수학능력시험’폐지‘와 ‘수시/정시, 일반고/특목고’ 논쟁이 종식되어 초,중,고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입 재수생 해소로 년 20조원 규모의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대학교육 혁신방안”은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①4년제 대학의 이수학점 30학점 상향 ②전문대학의 ‘1년 3학기제’ 운영 ③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현실화 등 학사행정의 자율권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①전문대생의 등록금 50% 정부 재정으로 지원 ②매년 전문대생 5천명에 「1년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초, 중등 학생의 조기유학 폐해 축소 ③대학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문대 졸업 3~4년 후 대학원 과정(석사학위 과정)진학 허용 ④대입학령 1년 하향을 위한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하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교육 혁신방안”은 지역인재의 지방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해외기업 국내유치 확대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촉진 등 대학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회복하고, 「대입 2원화」와 「고등교육 과정의 다원화」로 일부 상위권 대학을 향한 과도한 경쟁이 완화되어 초, 중등 학생의 “놀 수 있는 자유” 확대와 교육현장에서의 교권확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5, 본 “대학교육 혁신방안”은 오래 전부터 교육 분야 종사자와 경제, 산업계
인사들이 수차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정리 하였으나 당시에는 대입 지원학생이 대입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혁신방안의 추진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최근 학령인구의 격감으로 대학의 통. 폐합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향한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공교육의 황폐화와 청소년 자살률 세게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6, 본 연합회는 “대학교육 혁신방안”을 이미 심의 요청한 국회 4개 위원회 와 교육단체, 학부모는 물론 경제5단체 등 교육수요자 층의 폭넓은 ‘공론의 장’을 통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별첨; 대학교육혁신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방안 1 부 끝.